대법원 조사단`오해 살 만한 부분 있다’유감표명 가능성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발표는 김 단장이 맡으며 현재 발표문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조사단원들과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조사결과는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면 `집중배당은 사법행정의 영역이지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거나 아예 `신 대법관의 언행은 재판개입’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7-8일 관련 판사20명에 대한 조사를, 9-10일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신 대법관은 9일 오후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한 뒤 퇴근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닌지 긴박감이 돌았지만,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았다.
　또 11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고, 13일까지 관련 판사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모두 끝냈다.
　조사단은 주말인 14일과 휴일인 이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