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 등 자유세계가 이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불량국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PSI 가입은 필수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반면 우리는 당장 이를 제압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PSI 가입 방침을 천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두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다지만 탄두를 핵으로 바꾸면 로켓은 곧바로 대륙간탄도탄으로 탈바꿈한다. PSI는 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PSI 참여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당초 15일 중 전면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께로 미뤘다. 정부의 발표 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도 그랬다.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장관이 청와대 회견을 통해 참여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배경은 정부내 강온파의 대립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부와 청와대 대북 강경파는 PSI를 밀어붙이는데 반해 청와대 일부와 통일·국방부 의 신중론자들이 맞서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일단 신중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과 관련해 찬반이 있듯 강온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PSI는 북한과 관련한 중대한 국책이다. 찬반과 강온은 내부에서 조정돼야 한다. 지금처럼 참여 발표 시간까지 예고한 가운데 우물쭈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니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보고 도발하는 게 아닌가.
　PSI는 공연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켜 세계를 위협하면 가동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한 PSI가 가동될 일이란 없다. 더구나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 6자회담 거부와 핵프로그램 재개 등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핵을 개발하지 않는 한 북한을 제압할 수단은 오직 PSI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PSI 참여를 당장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