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식약청에 맡겨진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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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식약청에 맡겨진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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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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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심지어 의약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선진국들은 2005~2006년 이미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석면을 완전 제거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은 어린 아기와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다.
 국민들을 발암물질에 노출시킨 식약청이 한 일이 무엇인가? 윤여표 식약청장은 간부직원들을 소집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직원들이) 직능·학연·지연에 얽매여 끼리끼리 모이고, 인사철만 되면 온갖 로비와 투서가 난무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진 직원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외부 힘을 동원해 인사청탁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청장의 개탄은 국민들이 느끼는 식약청의 무능과 비리에 비하면 약과다. `쓰레기 만두 파동’과 `멜라닌 소동’이 식약청의 게으름과 무능에서 야기됐고, 이번 석면 파동은 식약청이 선진국의 식품의약품 검사 기준에 아예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다. 무능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썩고 또 썩은’ 조직이 식약청이다.
 초대 청장 박종세 씨가 관련 업계와 저지른  비리로 구속된 곳이 식약청이다. 그가 구속된지 한 달 뒤에는 문병우 차장이 화장품 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니 제대로 된 식약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허가 담당 국장은 자식 결혼식에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1030명에게 청첩장을 우송했고, 축의금으로 3억 원을 거뒀다. 식약청이 아니라 아예 `비리청’이다.
 식약청의 무책임으로 7개월 밖에 안 된 영아가 백신 접종 뒤 눈·귀가 먼 데 이어, 20일 다시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홍역·풍진·볼거리 혼합백신을 접종한 뒤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은 사소한 사건에 불과하다. 식약청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식약청 차장이 업체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국장급이 자식 결혼식 청첩장을 업체에 돌려 마치 세금 거두듯 축의금을 거두는 사이 국민 건강은 위기로 몰리고 말았다는 얘기다.
 식품과 의약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식의약품 부정과 식약청 관리들의 부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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