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닫을 테면 닫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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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문, 닫을 테면 닫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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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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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는 것이다. 뒷골목 깡패만도 못한 공갈 협박에 절대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하다. 공단 입주기업 의류, 봉제, 액세서리 등 104개다. 공단에는 민간에서 3700억 원, 정부가 3600억 원 등 7300억 원을 투자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아산이 입을 타격도 심대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공단을 폐쇄하면 어느 쪽이 치명상을 입을까? 물으나 마나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4만 명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은 3400만 달러다. 달러 한 푼조차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달러 박스’다. 장거리 마사일 발사로 유엔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어 북한은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그런데 유일한 `달러 박스’를 폐쇄하겠다고 공갈이다. 코웃음만 나온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업체의 누적 생산총액은 5억7400만 달러(약 7250억 원)다. 그러나 이익은커녕 아직 투자액만큼 생산도 못한 상태다. 북한이 툭하면 개성공단 출입을 막는 바람에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진 건 이미 오래 전이다. 만약 북한이 공단을 폐쇄한다면 남한 업체가 더 이상 출혈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줄 일도 없어진다. 북한이 원한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적극 환영한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공단 특성상 토지사용료가 저렴한 건 사실이다. 북한이 그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 운영이 가능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사막 같은 북한에서 사업하겠다고 뛰어들겠는가. 또 이명박 정부는 북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제안해놓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수용”을 주장하며 `공단 폐쇄’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조폭이나 건달들이 하는 짓 아닌가?
 정부는 북한의 생떼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옹야 옹야” 해왔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정작 답답한 측은 북한이다. 공단이 폐쇄되면 무슨 재주로 연 3400만 달러의 달러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지 대답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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