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평가를 실시중인 92개 공공기관장 중 4~5명이 해임건의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45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이 최근 1차 평가를 완료한 결과, 4~5명의 공공기관장이 해임 건의 검토대상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기관장 평가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60~70점) ▲미흡(50점 이하) 등 4단계로 구분되며, 평가단은 평가에 들어갈 당시 50점 미만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한 바 있다.
　평가단 관계자는 “1차 평가를 실시한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반영해 기관장 평가를 보충해달라는 정부측 요구가 있어 이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주말까지 1차 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이의제기와 해명을듣고 각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주초 최종 평가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형 공공기관장의 경우 50점 미만자는 없지만 60점대를 받은 이들이 있어 경우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단 관계자는 “우수 평가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경영평가가 나쁜 기관장은 해임 건의나 경고 등 대상이 될 수 있다”며 “19일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물론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1년 안팎에 불과한데다 경영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점수만을 놓고 해임건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변수가 되고 있다.
　한 운영위원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경영목표를 내놨다가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과 소극적인 목표를 제시해 달성한 기관장을 점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케이스는 없어야할 것”이라며 “다만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긴장도를 높이고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평가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여서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은 1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관장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한 차례밖에 없었다. 당시 경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박문수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고 박 전 사장은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