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위해 기업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 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이용, 환경,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부담금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삼성, 현대처럼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기업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도 육성해 균형잡힌 경제로 만들어야 하며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을 볼 수 없는 만큼 대외 변수를 보면서 향후 정책 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으로 고용 부진, 금융권 부실채권, 동유럽 위기, 영국의 주택금융 부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경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의 회복을 이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만큼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은 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를 대비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섣부른 기대감에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지금까지 경기 하락을 막는 데 노력했다면 이젠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경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수급 반영을 존중하되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유동성 문제와 관련 “단기 유동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통화 증가율은 줄고 통화 유통속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금융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금.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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