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냐 회복이냐’…안갯속 한국 경제, 하반기가`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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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냐 회복이냐’…안갯속 한국 경제, 하반기가`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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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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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가와 환율, 유동성문제 등 새로운 변수들이 부각돼 경기예측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회복세가 아직 지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대외요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또 대북문제와 사회혼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이나 경제 외적인 요소들도 많아 3분기에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GDP·광공업생산·부동산 거래 등 상승…2분기 회복세 뚜렷
두바이유가 급등·환율 하락 등 잠자던 변수 위험 수준 성장
정부“3분기 성장률 주춤해도 경기 하락없다”상황 관리 주력

 
 ◇짙어진 청신호…2분기 상향곡선 뚜렷
 최근의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이전보다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고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2.6% 증가해 4개월 연속 개선됐다.
 부동산 거래도 늘어 4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4만803건, 수도권은 1만6694건으로 각각 작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가격도 수도권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 0.05%에 비해 0.02%포인트 떨어졌고 부도업체 수도 219개로 전보다 4개 줄었다. 4월 신설법인 수는 5038개로 전월 대비 474개 증가했다.
 소비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5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기업구매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 제외)은 27조463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6% 늘었다.
 경기침체로 올해 1월 3.89%까지 떨어졌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후 점차 오름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도 3714억원(43만5000명)으로 4월의 4058억원(45만5000명)보다344억원(8.4%) 줄어 6개월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도 소비·고용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 미시간 대학이 집계하는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했고 5월 중 비농업 부문 고용 감소폭은 34만5000명으로 4월 50만4000명에 비해 둔화했다. 고용감소폭이 둔화된 것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콘퍼런스보드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도 54.9로 월간 단위로는 2003년 4월 이후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 늘어난 복병들…3분기가 분수령
 반면에 부정적인 변수들도 요즘 부쩍 부각되기 시작했다.
 경제상황이 한숨 돌리게 되면서 그동안 안보이던 지표들이 보이게 된 차원이 아니라 조용하던 변수들이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원유수입의 주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일 71.19달러로 마감했다. 작년 1분기 평균인 배럴당 91.4달러에는 못미치지만 올해 1분기 44.3달러에 비해서는 급속히 오른 것이다.
 특히 국제 원유시장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투기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도 해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율 역시 부담이 될 정도로 내려갔다.
 12일 환율은 1253.90원을 기록해 장중 연중 최고점인 3월의 1597원과 비교하면 340원 이상 낮아졌다. 최근 박스권을 보이고는 있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누적 경상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연간 18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경우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측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상황도 다시 나빠졌다.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1만9000명이나 감소, 10년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북한문제와 불안정한 정국도 경제회복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대국민 호소문에서 “조문 정국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부 계층의 시국 선언과 임시 국회 공전, 노동계 파업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소외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구전략 시기상조…4분기 유력
 이런 혼란스런 상황은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복병들이 발목을 잡을 경우 막대한 돈을 풀어 만들어놓은 경제의 회복 흐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풍부한 단기 유동성이 자산버블로 이어진다면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정책기조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산버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지방에는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유가와 원자재가격도 경기회복 신호와 함께 오를 수밖에 없지만 작년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 채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도 큰 틀의 기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경기가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기조 전환의 잣대인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에 대해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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