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먼지` 핑계로 기념관 중단시킨 DJ 정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김대중이었다. 1999년 5월 대구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박 대통령의 박해도 받았지만 근대화를 이룩한 박 대통령의 공로를 자신의 입으로 재평가하는 게 “뜻 있는 일”이라며 박정희 기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확 전 총리 등은 DJ의 `진심’을 믿고 그의 제의를 수락했다. 그해 7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출범했고 정부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책정했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념관 공사는 2002년 1월 서울시가 제공한 상암동 공원 부지에서 착공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해 기초공사는 공정률 16.5%에서 중단되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사장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DJ는 국고보조금 지불에 조건을 달았다. 사업회가 100억 원을 모금하면 100억 원을 준다는 식이다. 사업회는 각계로부터 100억 원을 모금했으나 보조금 100억 원을 받지 못한 채 공사는 2004년까지 지연되었다. DJ는 겉으로는 기념관 건립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각종 제약을 가해 공사를 방해한 것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기념관 건립 재검토를 지시하고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사업회가 약속한 모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좌파정부가 앞장서 조성하는 반 박정희 여론 속에서 모금은 쉽지 않았다. 사업회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둔 2008년 2월 사건을 대법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4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200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을 취소한 기념관 건립비용 208억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2005년 12월)과 2심(2008년 1월)에서 잇따라 승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부당하게 승인 거부하면서 사업 중단이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박정희기념관은 500억원을 모금하고, 국가보조금 208억원을 충당해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머물자 행정자치부는 기념사업회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저조해졌으며, 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업에 대해 정권 내부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했을 것으로 짐작 된다“며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내려진 항소심 판결 직후, 행정자치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기념관 공사재개는 다시 1년 이상 지연됐다. 당시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기념관 건립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박정희 기념관 공사가 근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시점이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진 것과 일치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특히 노무현 일족의 뇌물사건이 검찰의 도마 위에 오른 순간 대법 확정판결이 나온 게 신기하다. 역사는 가끔 우회할 때도 있으나 사필귀정의 순리를 간다는 교훈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 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그토록 한심하고 비열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로서는 수치심을 지울 수 없다. 공사가 재개되면 좌파 시민단체들은 또 다시 현장에 달려와 시비를 걸 것이다. 좌파 10년의 역사왜곡이 각 분야에 미친 못된 영향이야 헤아릴 수 없으나 특히 박정희기념관에 끼친 패악은 후세 교육을 위해서도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