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안전문제속 특별법 지원사업도`하세월’
확정사업 4조4542억 중 사업비 확보 5252억에 그쳐  
 
　고도 경주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전성과 방폐장 유치지역 개발사업비의 축소·늑장 지원문제로 들끓고 있다.
　경주는 최근 방폐물관리공단이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준공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면서 시와 시의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 방페장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방폐장 유치관련, 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축소·늑장 지원되면서 지자체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위원회가 2007년 4월 확정된 지원사업은 모두 62건에 사업비는 4조454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사업은 55건에 3조4350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007년 1786억원, 2008년 1495억원, 2009년 1971억원 등 모두 5252억원에 불과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같은 사업비의 늑장 지원으로 경주시민들은 위험한 방폐장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하고도 지역 발전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지난 4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도 각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하향돼, 시와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잇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관련 지자체와 의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면서 “방폐장도 안전성 등 사업 전반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위원회까지 격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특별법으로 확정된 사업의 지원을 축소 또는 포기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격하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주시도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에 특별법 개정관련, 집중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