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퇴직금을 50% 줄이면 1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정책이 가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 ’차별적 고용 보호의 개선과 고용 창출`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은 13만8000명, 임시직은 2만8000명이 각각 늘어나 총 고용이 16만6000명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6만6천명은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고용 창출의 55%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퇴직금을 줄이는 등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유지한 채 임시직 고용 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축소하면 임시직 고용은 3만4천명 증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보호 수준이 높아진 정규직 고용이 5천명 감소, 총 고용은 약 2만9천명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 격차가 큰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를 도입해 효과를 본 스페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1994년 비정규직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자, 1997년 중간 형태를 도입했다.
　퇴직금이 정규직보다 작지만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개선되고 고용 보호도 잘 되는 ’제2의 정규직` 제도를 마련, 고용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