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경주시민 의사 배제한 정책결정 정당성 없다”
이달곤 행안부장관“잘못됐다…대책 세우겠다”유감 표명  
 
　최근 경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위원회 위상 격하(국무총리→지식경제부)와 관련, 지역구 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단단히 뿔났다.
　친박계 정수성 의원은 29일 국회 행전안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정 의원은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마련, 전체 530개 위원회 중에서 305개(57.5%)를 정비했다”고 전제한 뒤, “이중 경주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로 격하됐다”면서 “내실화를 핑계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낮춘 뒤 실제로 무슨 내실화가 이뤄졌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로인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격하됐고, 당연직 위원도 장관에서 각 부처 차관으로 하향조정됐다”면서 “행안부는 그 사유로 “내실화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국무총리보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더 내실이 있고, 장관보다 차관이 더 내실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역지원위원회는 경주시민들이 국가적 혐오시설인 방폐물 처분시설을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의 안뜰에 들이기로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위원회”라며 “그간 지원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데도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경주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위상까지 격하시킴으로써 불신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책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원회 위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한다”고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총리실,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