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쟁력 갉아먹은 과격 노동운동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50여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20년째인 작년의 성적을 지난 달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대상 57개국 가운데 27위로 중간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대략 이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일본(17위), 말레이시아(18위), 중국(20위), 대만 (23위), 태국(26위)이 우리나라보다 앞섰고,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아시아국가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 국가가 있다.
　국가경쟁력은 미래의 경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오랫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닥칠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경쟁력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 145개 항목에 대한 통계와 설문조사를 거쳐 점수가 매겨지는데 정부 효율성과 노사관계 그리고 교육 수준은 거의 꼴찌 수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노사 관계 생산성은 57개국 中 56위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다는 게 신기하고 교육 수준 역시 꼴찌로 나타났다.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노동계와 재계 요구로 법제화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3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유예기간이 다 끝나가자 결국 흐지부지 되어 없던 일로 되고 말 전망이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막상 시행할 날이 다가오자 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13년 동안 잘 우려먹고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될 운명이다.
　노조일만 하고 기업의 생산성엔 기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 봉급을 기업체에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숫자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많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니 가만히 두면 노조원 전체가 노조전임자가 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유럽연합의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500명당 1명이고 미국은 800~1000명당 1명, 일본은 500~600명당 1명이다. 한국은 150명당 1명으로 이 부분에선 세계 일등이다. 이것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놀고먹는 노동귀족들은 기본급에 잔업수당, 매달 20시간씩의 휴일특근수당까지 챙기고 외국 산업현장을 견학한다면 외국나들이를 나간다. 뿐만 아니라 `노사 협의 없이는 재임 중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넣어 치외법권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노동귀족들의 실태다.
　이 판에 전공노,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서 11만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곧 탄생할 것이라니 내년 봄부터는 전교조를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노조가 또 한번 선보일 전망이다.
　세계 꼴찌수준을 유지하는 노사관계 생산성에 필적할 만한 것으로 교육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세계꼴찌임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수업 듣고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 일등인데 교육 수준은 꼴찌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중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은 대개 이공계 출신임에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 봐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평준화라는 미명하게 비슷한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교사나 교수들의 채점편의 목적으로 사지선다형 시험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다보니 우리 학생들이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때 경제규모 11위에 오른 적이 있어 그때부터 말끝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2008년 통계에 우리의 경제규모는 15위로 추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는 외신이 있었다. 2009년엔 16위로 추락할 것이라는 기사도 있다. 생각이 얕은 국민과 이런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저마다 하드웨어건설 공약만 내놓는 정치인들…. 이들은 일의 순서를 모르고 완급을 모르며 경중을 모른다. (frontier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