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올인’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내내 건강보험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세일즈’하면서 국민 지지 확산에 공을 들인데 이어 18일에는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건강보험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는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의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중도·보수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건강보험 개혁에 공공연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저항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추가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에 한푼이라도 돈을 보태는 어떠한 건강보험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중인 건강보험제도는 “몇 세대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라며 당파성을 떠나 장기적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2일 저녁에는 이른바 `황금시간대’에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입법문제를 화두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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