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을 견학 온 해외MBA 학생만 4000명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한국경제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취임 초기 촛불정국과 함께 2008년 상반기가 지나가더니 9월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2009년 상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이 발생했다.
　경제문제는 사회정치적 문제와 씨줄과 날줄로 연결돼 있다. 촛불정국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과제들을 좌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대운하가 물 건너갔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도 지지부진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7·4·7’ 공약의 핵심인 고도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비판 대상이 됐다. `세금 줄이기’는 `부자를 위한 감세’로, `규제완화’는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법치 세우기’는 `민주주의 후퇴’로 폄훼되고 있다. 최근 `중도강화론’과 서민위주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런 표를 의식한 급조된 전략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표현을 빌리면 이 대통령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는 꿀벌 같은 가장’ 이미지다.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리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면 가장은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 의식주만 해결되는 정도라면 “큰소리치더니 겨우 이 정도야?”라는 질책이 이어질 수 있다. 해외언론은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 기업을 견학하러 오는 해외 경영전문 대학원(MBA) 학생 수가 400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한마디로 놀랍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폄훼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 시행한 경우가 하나만 시행한 경우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 소득세를 내는 가계는 대략 전체의 반 정도다. 감세정책을 실행하면 전체의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감세는 그냥 감세다. `부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세금이 줄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다. 여유계층의 소비증가 효과가 경제 전체로 퍼지는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말에 포함된 `부자’라는 수식어에는 악의적 의도마저 느껴진다.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2009년 예산에서 복지 부문 비중은 29.2퍼센트로 역대 정부 최고다. `국민의 정부’는 평균 20.8퍼센트였고, `참여정부’에서는 평균 27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또는 `대기업 편향’이라 부르는 정책들도 규제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돼온 데 기인한다. 규제를 푼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온 대기업 부문이 우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는 했지만 2009년에 와서야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나만 해결됐다.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 상한선을 현행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는 안이 우여곡절 끝에 9퍼센트로 깎여 통과됐다.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도 상한선이 15퍼센트다. 대기업 편향이라는 비판도 과장된 면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발표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기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기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발목 잡히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 밖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안에서는 평가가 인색하다.
　최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투자활성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서민경제와 기업투자 활성화, 성장동력 확충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행보가 성공하려면 경제논리를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 각 부문에서 조바심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new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