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을 XXX라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오 윤 환  (언론인)
 
　대한민국에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대학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초·중·고 교사, 천주교 신부와 목사, 승려에 이르기까지 본업보다 현실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의미다. 무슨 일만 터지면 `시국선언’이다 `결의문’이다 쏟아내며 목청을 높인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그러다보니 연예인과 만화가까지 시국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정치과잉, 민주과잉 국가다.
　얼마 전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기도회가 광주 서구 염주동 성당에서 열렸다. `시국기도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주최 측이 어딘지 뻔하다.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다. 이들이 주최하고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가 주관한 기도회가 용산참사 희생자, 정의와 인권을 외치다 구속된 양심수, 고통받는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린 것이다.
　정규완 신부는 “현 정권은 용산참사 책임을 희생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로 다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가 용산 참사 책임을 뒤집어 씌웠으며, 누가 미디어 관계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렸다는 말인지 요령부득이다. 방송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게 어떻게 `재갈’인지 설명도 없다. 기도회에서는 천주교 미사에서 불리는 성가 대신 민중가요가 불려졌다.
　미디어 관계법 국회 강행처리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교수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날치기 무효’라는 취지의 질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헌법학회에서는 학회 이름으로 그런 질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 수백 명의 헌법학 교수들이 똘똘 뭉쳐 “날치기는 위헌”이라고 비난한 것처럼 비쳐졌다. 김 회장은 헌법학회 회장을 맡은 교수일 뿐이다. 그는 전북대학 교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한마디하자 대학교수와 전교조, 의사, 약사, 만화가까지 시국선언을 했다. 어떤 만화가는 이명박 대통령을 `XXX’라고 부른 그림을 관공서 홍보책자에 그려넣었다. 이래도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소식도 없다. 전교조 시국선언교사들이 처벌받는이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그들의 신분 때문이다.
　코미디언, 개그맨, 가수, 탤런트의 현실참여도 꼴불견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미선-효순 양 추모 촛불집회에 등장하기 시작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연예인들이 설치면서 이들은 공중파 방송을 사실상 독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 지지 연예인들이 무대 뒤로 철저히 도태됐다. 정권이 바뀌고 친노 연예인들이 광우병 촛불 광란극에 등장해 “미친 소”를 외치며 어린 학생들을 선동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축하한다”는 대마초 전과자 연예인도 나왔고, “미국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면서도  미국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여배우도 등장해 헷갈렸다. 그는 상반신을 벗고 영화에 출연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어도 이들이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만 봐도 민주주의가 위기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로 유명한 탈북시인 장진성 씨는 “남한은 어쩌면 민주독재국가”라며 민주주의가 과잉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갑제 닷컴에 `북한은 선군독재, 남한은 국민독재’라는 글을 통해 “남한은 민중의 권리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난무하는 민주가 과잉된 민주만세 국가”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장 씨는 “민주의 이름 앞에선 사람이든 법이든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한다”며 “그 앞에선 대통령도 독재자로 매도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어르신들도 조롱거리가 된다. 민주당 배지를 달면 국회를 부셔도 되고 민주글자 새겨진 빨간띠만 두르면 경찰도 죽창으로 찌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북한은 `선군’만 앞세우면 만능이고 남한에서는 `민주’만 내세우면 거칠 게 없다는 해석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통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그 나라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실간섭’을 직업으로 하는 정치꾼들이 넘쳐난다. 이제 사회를 시끄럽게 해야 먹고 사는 `선동꾼’을 국민들로부터 분리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