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빼돌린 비리공무원 등 696명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무차별적 비리로 새나간 액수가 무려 10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으며 이 중 133명은 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예산이나 군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예산에 손을 댄 사건으로는 16명을 적발,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몰래 빼낸 44명도 형사처벌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타내 개인적으로 유용한 대학교수와 기업인도 다수 적발됐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일선청에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지시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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