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일본의 주변국 관계 청문회 처음 개최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이 日의 대외관계 악화 주요인”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4일 `일본의 주변국 관계:백 투 더 퓨처?’라는 제목으로 공개청문회를 열고 일본 과거사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지만 자칫 외교적 간섭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문제를 의회가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틀을 이용해 논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하원 국제관계위는 앞서 전날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음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에 대해 잇따라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증인들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제한하는 장애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 핵심요인임을 지적,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처와 한반도를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일본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한.일, 일.중 관계 냉각을 초래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퇴임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공화당 소속인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임을 상기시킨 뒤 “유럽은 과거를 뛰어넘고 있는데 왜 동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냐”면서 “날로 커지는 북한의 위협이 동북아지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때에 핵심동맹국이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2차대전 세대인 민주당 탐 랜토스 의원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자신들도 엄청난 폐해를 입고 있고, 동북아의 다른 핵심국가들로부터공격받으며 미국의 안보이익도 훼손하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라는 역사적 망각행위”라고 질타했다.
 유대인인 그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유대인 학살한 나치 핵심인사의 무덤에 헌화하는 것과 같다며 “새로 취임할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전범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산하는 것으로 일본같은 나라가 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난징학살을 부인하고 일본의 아시아 국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승인하는 것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동북아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뒤 “일본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중국을 공격하는 길로 가는 한 일본은 이런 중요한 목표들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지난 2004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어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독도문제로) 노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추진하고,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의 친일문제를 거론해 한일 간 역사문제가 불거졌으며 북한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한일간 견해차가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비핵화 등 공통가치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양국관계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적다고 전망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의전략적 협조체제 붕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득을 줄 수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첫 외국 방문국으로 한국이나 중국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 일본 후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처럼 우호적인 관계가 되도록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APP) 국장은 한일.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은 독일처럼 증오연설이나 전시 만행 부인, 전쟁옹호 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종군위안부나 전쟁포로, 강제노역, 외국인 핵폭발 희생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쟁희생자 기념물 및 기념일 제정, 야스쿠니 신사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