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노동조합 달래기’부적정 사용”지적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달래기 위해 민간이전경비 7억 280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북도청으로 제출받은 `2009년 경북 및 산하 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이전경비가 `노동조합 달래기’로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북 및 산하 자치단체는 3495개 민간단체에게 4065억2554만원의 민간이전 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현재 2806억6567만원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에 지원한 경비를 살펴보면 총 7억 3805만원이 편성돼 7억2805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6월30일에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해외연수에 항공료 등 연수지원비 5000만원을 지급했고, 4월 9일에는 `철의 날 기념 철강근로자 체육대회’개최에 상품비 등 행사경비 1500만원 지원, 6월 17일에는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샵 경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문제 사례를 열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터무니 없는 민간이전경비의 노동단체 지원은 잦은 파업과 분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단체장의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한 `노조 달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간이전경비가 친목단체 지원, 특정단체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