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방 이양 건수의 77.3%… 지난 10년간 기준 최대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1년간 국가사무 69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지방으로 넘겨진 국가사무 902건의 77.3%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이양 건수(총 2265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광역단체장에게 일괄적으로 넘겼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한 현장 감독이 가능하게 기초 단체장에게 이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업 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에 대한 도시관리 기능을 광역단체장에게 넘겨줬다.
　해양항만청과 국토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품·의약품 분야 국가사무도 지자체로 이관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