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조약 개정 50주년 맞아 동맹강화 공동성명
후텐마 비행장·오자와 거취·핵우산 등 변수
 
　미국과 일본이 양국 간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는 19일 정상들의 담화와 외교·국방 담당 장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맹 심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지만 난제는 여전하다.
　양국 간 갈등은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대변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오는 5월까지 미국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고 미국도 양국 간 이견이 돌출되는데 부담을 느껴 이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일 안보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월까지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미·일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양국은 또 지난해 후텐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중단된 양국 간 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양국 외교, 국방담당 장관 회의에서 동맹 심화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고 11월에는 양국정상이 만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일정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이후 보여온 대미외교 자세를 보면 양국 간 동맹심화 논의가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여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 대한 검찰의 정치자금 의혹 수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낙마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하토야마 정권이 위기에 처할 경우엔 현 정권으로서도 국내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일간 협상도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동맹 심화 논의 과정에서는 핵우산 문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지향을 선언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만큼 핵 없는 세상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