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방송특집프로에 출연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타당성이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과연 지금의 분양원가가 타당한지 따져야 할 시점에 왔다. 특히 정부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까지 분양원가를 올리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구도는 분명히 잘못이다.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기류다.
물론 노 대통령 발언은 민간기업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시장경제 원칙에도 위배된다. 수많은 상품을 제외한 채 꼭 아파트 분양원가만 공개해야한다는 것도 무리다. 건설업계가 위축될 것은 뻔하다. 건설업체의 위축은 아파트 건설 기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아파트 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안하고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불과 2년전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가 원가공개를 요구하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2년도 채 안돼 “이젠 원가공개에 반대할 수 없게 됐다”며 방향을 백팔십도 틀었다. 정책의 예측성과 지속성이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또 분양원가 공개 시기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집값을 올릴대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공개한다고 올라간 집값이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지만 그에 따른 시장동요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이다. 불쑥 어느날 정책을 바꾸고 시장을 흔드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어느날 경기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책을 졸속 전환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이래서 나온다. 제발 준비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