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신청 2만명 비자심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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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신청 2만명 비자심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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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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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미용 등 사설직업학교 등록 유학생 피해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비자수수료를 되돌려 주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이후 대학에서의 전공과 나이 등을 토대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해 8일자로 비자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이 낸 비자수수료 1400만호주달러(154억원상당)는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독립기술이민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등 외국인들이 2년여동안 대기한 데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설직업학교의 부조리 및 부실 운영 등으로 호주 교육의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사설직업학교들이 주로 개설하고 있는 요리, 미용 등 과정을 부족직업군에서 배제했다. 또 이 날짜로 영주권 심사시 우대점수를 부여해 온 106개 부족직업군 자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설직업학교의 요리, 미용 등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부실 사설직업학교들은 유학생 감소에 따른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민시민부는 이와 함께 단일직종에 필요한 숙련기술자 수를 정해 아무리 필요직업군이라고 해도 영주권을 무한정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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