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속 각국별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미국은 13.4%, 캐나다 29.4%, 일본 44.0%, 스페인 49.6%다.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소득(GNI)(1만6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당 1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3.2), 미국(2.0)과 비교해 훨씬 높다. 소득은 적은데 선진국 국민보다 훨씬 비싼 기름을 사 쓰고 있다는 결론이다.
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세수는 수입분 부가세, 관세 등으로 약 700억원 증가한다는 게 재경부 분석이다. 유가가 오를 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록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기하급수처럼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니 유가가 하락해도 인하할 이유가 없는지 모른다.
물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석유를 아껴 써야 한다. 기름값이 비싸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풍조를 감안할 때 고유가의 타당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가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과 자가용 이용 자제는 별개다. 특히 경유는 서민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연료가 대부분이다. 유가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세금이라도 깎아 줘야 할 게 아닌가.
국내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즉각 국내유가를 인상했다. 정부도 이를 눈감아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안정세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유가가 오를 때 뒤늦을세라 유가를 인상했던 정유업체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우리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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