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 학교, 재정처분 이행률 85.8% 그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북지역 288개 사립 학교의 감사 결과 9500여만원의 재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사립 초ㆍ중ㆍ고교 2215곳을 감사한 결과 재정상 처분요구 총액은 396억5000여만원이었지만 재정 처분액 이행률은 85.8%(340억)에 그쳤다.
　사학재단이 교육부 감사 이후 회계상 문제에 따른 재정적 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미이행률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57.3%(45억2600만원)로 가장 낮았고 부산 82.3%(35억6000만원), 충남 87.3%(11억1500만원), 경기 92.3%(14억3000만원), 경북 93.7%(9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의 경우 경북은 징계 13명, 경고 645명, 주의 5132명 등 모두 5790명이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을 제외한(53%) 15개 시도가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는 3549명 중 1882명만 이행, 53%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재정 처분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한 처분 이행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hokma 일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