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실패로 결론났다. DJ의 노벨 평화상도,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모든 게 북한 핵무장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 북한 땅에는 2000명이 넘는 남한 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핵실험을 단행한 당일 금강산 관광객을 북한으로 보내는 무모한 일이 벌어졌다. 나라꼴이 이게 뭔가.
정부는 대북사업 중단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사업중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까지야 하겠느냐”는 안이한 판단에 미사일을 발사해도, 핵실험을 공개 예고해도 대북사업에 손끝하나도 대지 못하게 한 정부가 이제사 호들갑 떨듯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대북사업은 북한이 올초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 늦어도 미사일 광란극을 벌였을 때 이미 중단했어야 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핵실험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따라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핵실험을 예상했어야 했다. “미사일이 안보위협이 아니다”고 강변하며 퍼줄대로 퍼주다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직후 북에 체류중인 남한주민들은 즉각 철수시켰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실험을 실시한 당일 1000여명의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보낸 현대아산과 이를 허용한 당국의 머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가.
개성공단에는 단지를 분양받은 15개 업체 중 13개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측 근로자는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직원, 조선족은 1400여명이다. 이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억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또 이들이 정부말만 믿고 투입한 엄청난 자본손실은 또 누구 책임인가. 남한 주민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과 참여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실패한 대북정책에 매달려온 책임을 져야한다. 두 번 다시 햇볕정책을 입에 올릴 때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