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컨테이너 야적장’ 존폐다툼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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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컨테이너 야적장’ 존폐다툼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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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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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의 내륙철도 컨데이너기지 중 하나인 `구미철도CY(컨테이너 야적장)’의 존폐를 두고 칠곡군과 구미시가 충돌하고 있다. 양 시군 경계인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이 시설을 두고 두 지자체가 충돌하는 것은 칠곡군이 지천면에 건설 중인 (주)영남권 복합물류기지 때문이다. 이 기지가 오는 6월 준공됨에 따라 그 활성화를 겨냥하여 행정구역 관할권자인 칠곡군 쪽에서 구미철도CY를 폐쇄하고 이를 복합물류기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시설이용 수혜자인 구미시 쪽에서는 물류 이동거리가 11km 더 늘어나고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증가 등의 손실이 뻔하다며 `경제논리’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칠곡 쪽에서는 최근 군민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두 시설 통합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미철도CY는 코레일이 보수기지로 허가받은 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수년째 목적 이외 시설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이 문을 열 영남권내륙 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여기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시 쪽도 이에 맞서 시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역시 국회에 그 존치청원을 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실리를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청원에 그치지 않고 필경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극렬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며, 문제해결을 중앙행정부처나 법원으로까지 가져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은 한없이 커질 것이다. 또 하나의 역내 갈등이 잉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풀뿌리지방자치능력을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아울러 도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및 통합력을 주목코자 한다.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오는 마당에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회나 중앙정부에 가져간다면 지방의 자기모순이다. 도의 기능에 대해 이러저러한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도가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내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로 인해 일각의 도 폐지론에 맞서서 존치론을 주장할 동력도 약화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의 해결능력을 각별히 지켜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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