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은 분명한 북한 잠수함의 비대칭테러
(chogapje)
 
 
　김태영 국방장관은 4월 30일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에 대해 “알루미늄 파편 쪼가리인데 우리 것과 좀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안함)함정의 재질과 좀 다르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알루미늄 파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경우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선박은 없다. 연근해 어업은 대부분 FRP선체를 사용한다. 그 외엔 철선(鐵船)들이다. 천안함은 상부구조물이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은 우리 함정 재질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것은 금방 식별가능하다. 왜나하면 천안함 파편이라면 페인트색상으로도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성분을 검사하지도 않고 천안함의 알루미늄과는 다르다고 할 정도라면 페인트 색상 자체가 벌써 차이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뢰는 강철이다. 따라서 천안함 공격무기가 아니다. 대신 어뢰는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성분이다. 그 이유는 중어뢰는 근접신관의 일종인 자기(磁氣)신관으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철(鐵)대신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한다. 국방부에서 수거한 알루미늄이 북한이나 중국 어뢰인지는 우리 군이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도 적성국 어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판별은 가능 할 것이다.
　문제는 천안함 침몰은 일반범죄가 아니란 것이다. 일반범죄일 경우 법치국가에선 증거주의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중요하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비대칭테러다.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각종 언론 논평 중에서 최고는 미국 타임(TIME)지 논평이다. “현재 한국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시신을 보면서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과학수사대) 수사관과 같다.
　그 방안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용의자가 사악한 암흑가 보스이기 때문이다”고 한국정부의 비굴함을 비꼬았다. 바로 이것이다. 천안함 자체가 증거다. 천안함 자체가 이마에 총알구멍이 난 시신이다. 그 시신은 유일하게 총을 가진 사악한 보스에게 당한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천안함 자체가 증거다.
　군함은 세계 어딜가나 국가를 대표하고 군함 자체가 하나의 영토이다. 특히 군함에 대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공격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것도 미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에 대한 독일 잠수함의 어뢰공격이 발단이었다. 하물며 군함에 대한, 그것도 영해를 침범해서 어뢰로 공격한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아마 북한은 전쟁조차 각오하고 범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일반범죄처럼 증거 타령을 하고 있다. 천안함 자체가 증거임에도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앞으로 증거를 찾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법정에 나가는 것처럼 유엔에 간다면 마치 어린애가 코피터지고 엄마한테 이르는 꼴이 된다. 한 마디로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가 점령하자 영국은 즉각 반응했다. 9·11사태가 터지자 미국도 즉각 반응하여 테러세력에 대한 응징에 들어갔다. 유엔을 찾을 필요조차 없이 영국과 미국은 고유 자위권을 행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부시대통령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응징에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의 지위와 가치는 풍비박산 났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응징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계속 테러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아니라면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특보 신설방침도 밝혔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시신을 보며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수사관”에서 탈피할지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