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사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2년이 채 안된다. 오는 2014년에는 그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반면 북한군 복무기간은 7~10년이다. 우리의 3~5배에 달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서 드러낫듯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황에서 `눈 깜짝할 시간’에 불과한 1년6개월로 줄어들어야 하는가.
　노무현 정권은 `수도이전’과 같은 `포퓰리즘’을 안보에까지 적용했다. 2002년 군복무기간 단축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는 2003년 육해공군 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시켰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난 2007년 또다시 군복무 기간을 파격적으로 6개월이나 단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가운데 우리만의 군복무기간 단축은 사실상 `무장해제’나 다를 바 없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숙련병 양성을 위해서는 18개월이 너무 짧다고 입을 모은다. 훈련기간과 적응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투병력으로 활용할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복무기간을 7~10년으로 한 것은 병사들을 아예 `전투기계’로 만들어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우리 병사들은 무기를 손에 익힐만 하면 군복을 벗고 전역한다는 얘기다.
　전차병의 경우 8주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1년은 일선 부대에서도 배워야 능숙하게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전차병을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군 전차병은 복무기간이 장장 10년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복무기간을 단축해왔다.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어보려는 잔꾀였다.
　북한군 병력은 120만명이다. 우리 군의 60만명에 비해 2배다.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5년이상 복무하면서 `전쟁기계’로 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 노무현 정권식으로 한다면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끌려다 나라를 말아먹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니 정말 다행이다.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와 부모들은 당장 불만이겠지만 2~4개월 군복무를 더해서 나라와 가족, 자기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거든 권력층에 속한 `병역미필자’들부터 솎아내야 한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우대받고 장래가 보장되는 사회부터 만들어야 군복무기간을 연장해도 모두 흔쾌히 따를 것이다. 제발 `병역 기피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