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무 농수식품부-국토부 이원화 체계 문제점도 지적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23일 열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집중 검증하는 한편 55대승호 나포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공세를 펼쳐 눈길을 모았다.
특히 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된 현행 해양, 수산 업무 소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물어봤다.
강의원은 정부가 해양환경과 어장 환경을 각각 양 부처에 분리시켜 관리해온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로 인해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 일원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특히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전제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거쳐 수산청이나 수산해양청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 지를 질문했다.
강석호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55대승호 나포 사태와 관련해 그간의 업무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강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대응에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조기 송환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강의원은 이 과정에서 농수산식품부가 최근 광복절을 맞아 새 장관 내정자의 태극기 달기 실천 홍보에 치중하면서도 대승호 나포 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각성을 촉구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강의원의 이날 인사청문회 질문들은 주로 수산분야에 집중됐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최근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후보자의 업무 파악 정도와 대책을 점검하는데 맞춰졌다.
강석호 의원은 “주로 개인적 문제에 공세를 집중한 야당 의원들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을 집중 검증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농수산위원회의 간사로서 한나라당 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 등 조정 활동에도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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