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일환, 원자력 발전 급부상>
과거 냉대 받던 원전산업이 금의환향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청정가스와 풍력, 태양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밀려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 여겨졌던 원전 산업이 `고에너지·저탄소 시대’의 도래로 이제 각국의 주요 육성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고도의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원전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G20국가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관심이 높다. G20 주요국의 원전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월성원자력 본부 전경.
 
세계 각국 전력 수요량 급증…신규원전개발·계속운전 병행
미국·일본 등 원전 계속운전 통해 환경성·경제성 확보 주력
원전강국 대한민국, 20년뒤 세계 3대 원전수출국 도약 목표
 
　최근 G20 주요 국가들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의 원전산업과 정책은 신규원전개발 추진과 동시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병행하면서 원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전력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8%를 원자력이 담당할 정도로 원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력 대국이다. 프랑스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총 58기로 모두 공기업인 프랑스전력청(EDF·Electricite de Franc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1600㎿급 원전 1기를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향후 국제 원전 건설 계약의 3분의 1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는 2020년까지 제4세대 원전의 원형로 개발 사업을 승인한 후 원자력청을 통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러시아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는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운전 중인 러시아의 원전은 총 32기로 국가 전체 전력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량을 2020년 25~28%로 늘리고, 2030년까지 자국에 42기, 해외에 60기의 신규 원전을 지어 전 세계 원전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품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베트남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에 진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협정을 맺는 등 해외진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13기를 계속운전 중에 있으며 최근 노보보로네츠 원전 5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260일간 가동 정지에 들어가 설비 개선 작업 후 30년의 원전수명을 연장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보보로네츠 3·4호기와 커크스 1·2호기, 콜라 1·2호기, 레닌그라드 1~4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을 마쳤다. 
　# 중국
　현재 중국에는 총 1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현재 23기가 건설단계에 있다. 또한 2010년 말까지 10기의 원자로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6개 부지에 30기 이상의 대규모 원전 증설 추진과 원전 운영을 통해 운영규모를 적어도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3%이지만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면 6%로 증가하게 된다.
　# 독일
　독일은 총 17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며 독일 전력 공급의 약 31%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정부의 핵포기 정책에 따라 원전의 단계별 폐지가 이뤄져 2008년까지 20기의 원전을 폐지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9년 총선 이후 원전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현재 가동 중인 17개 원자로의 철수시기를 예정보다 최대 12년 연장하기로 확정하는 등 원전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영국
　영국은 과거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운전한 원전 강국이었으나 대부분이 노후되어 현재까지 26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현재 영국이 운전하고 있는 원전은 총 19기로 영국 전체 전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7월 영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역할과 자국 내 미래에너지수요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원전산업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8년 신규 원전 건설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백서를 발간하고, 2009년 10월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 1600㎿급의 원전 4기가 2019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6000㎿급의 원전 개발 또한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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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전경.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원전 계속운전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 총 441기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운전 중에 있어 곧 설계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다. 설계수명이 완료되면 원전은 계속운전이나 폐쇄를 결정하게 된다.
　계속운전이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가동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해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설계 수명에 20년 정도를 더한다. 설계 수명이 30년이면 50년, 40년이면 60년까지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속운전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추가 도입하고 있어 한 단계 더 높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
　
　선진국의 계속운전 역사 및 현황
　현재 일본,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를 비롯해 우리나라까지 총 38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중에 있다. 미국과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61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마쳤으며 20기가 심사, 9기가 계획·준비 중에 있다. 향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규 원전 건설의 대체효과,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 가진 장점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들은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 계속운전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탈 원전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도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10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미국은 2008년 약 8336㎾h의 전력을 생산해 소비전력의 약 20%를 공급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는 현재 26기의 신규원전에 대한 17건의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말 까지 7기의 원전에 대한 5건의 인허가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원전은 모두 총 30여개의 민간산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규제와 인허가를 NRC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전이 건설되면 40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허가가 내려진다. 운영허가기간 만료시점 전에 계속운전심사를 실시해 규정에 만족할 경우 추가로 20년의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미국 NRC는 2000년 Calvert Cliffs 원전 2기의 20년 계속운전을 승인한 이후 2008년말 까지 미국 전체 원전 중 50%에 달하는 총 52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으며 현재 19기가 계속운전 심사 중에 있다.
　미국원자력연구소(NEI)는 원전의 계속운전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2032년 2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운전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5%가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으며 70%가 원자력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은 원전사업자와 규제당국 모두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운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원자력연구소의 보고서는 분석했다.
　#  일본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원전의 운영은 모두 민간산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 및 규제는 원자력산업·안전보안원(NISA)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설계수명은 30년으로 가동 중인 원전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이미 18기의 원전이 30년 연장해 계속운전 중에 있다. 일본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활용해 30년이 넘은 원전의 경우 통상적인 정기점검 외에 10년 단위로 안전성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 기간을 포함해 총 60년간 원전의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장기가동원전기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新원자력 한류 열풍
　정부는 올해 초 원자력 발전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20년 뒤에는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원전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을 계획하고 원전 운영·정비시장에 적극 진출함은 물론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8기, 2030년까지 10여 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고리 1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에 힘입어 계속운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원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르헨티나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과 현재 운영 중인 엠발세 원전의 계속운전 사업에 양국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기술이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16일 우리나라 원전 관계자들이 아르헨티나 엠발세 원전을 방문해 계속운전 사업에 대한 양국의 협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계속운전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원 요청한 아르헨티나 엠발세 원전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형이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건설한 월성 1호기는 현재 계속운전 심사 중에 있으며 압력관 교체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 과정에서 신공법을 개발하고 계획공기를 단축하는 등 AECL을 뛰어넘는 기술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플랜트 수출이라는 기록을 만든 아랍에미리트(UAE) 신규원전 수주 1년을 맞아 이번 아르헨티나 계속운전 사업 참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걸맞게 향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 수출과 계속운전 수출 성과를 통해 원전산업 한판승부에서도 우리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기대한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