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식 (경주방폐장지원사업범시민연대 사무총장)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한지 30년만에 20기의 원전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설비용량 면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으며, 우리 고유 모델의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37%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다. 　필자가 지난주 다녀온 이웃 일본은 8년만에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를 결정했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불과 4년만에 무츠시로 입지를 결정하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중저준위 방폐장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중간저장시설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는데 19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울진은 2008년, 월성은 2009년 이미 폐기물 저장고가 포화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야 겨우 경주로 방폐물 반입을 시작했다. 　앞으로 2단계 처분장 건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을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많다. 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특별지원금 3조5000억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 5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당초 2010년 완공한다고 했던 방폐장은 공기를 30개월 연장했다. 양성자가속기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지우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몇년을 쫓아다녀 겨우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방폐장 유치 5년이 지나도록 진척율이 22.5%에 불과하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위치 문제는 또다시 논란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국책사업을 받아 들이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폐물이 반입되는 것에 시의회가 반발하고, 양북면 주민들이 한수원 도심 이전에 반대하는 것 모두가 원인은 방폐장 유치 이후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앞으로 원자력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경주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청소년에게 원자력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진솔한 교육을 병행하여 원자력에 따른 모든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고사하고 2단계 처분방식 선정논의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다. 　또하나 우리 지역민들도 밑도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중단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방폐물관리공단, 한수원은 경주의 대표 기업으로서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고 공존공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