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
 
  외통위, 16개 안건 상정
  여야, 韓·EU FTA 비준
  처리 극심한 진통 예상
 
  신공항·과학벨트 입지
  선정 방향 잡힐지 주목
  여야,주도권 확보 대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16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한·EU FTA 국문본의 번역 오류로 인한 숙성기간 미비 등을 내세워 `상정 반대’를 주장, 논란을 빚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정부측 설명을 들은 뒤 상정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번역상 오류와 누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EU FTA는 오는 7월 발효하도록 돼있으며, EU측은 이미 가결했다. 향후 FTA 후속법안 11개도 개정해야 해 시한을 맞춰야 한다”면서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국문본을 영문본으로 번역할 때 형용사는 문맥상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번역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을 정했다”면서 “의원들이 번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 속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으나,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7∼8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선(先) 대책마련·후(後) 처리’ 원칙 아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EU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면서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만, 비준동의안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이외에 한국외교아카데미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9건과 동의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민생 문제 외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폭력국회 방지법 처리와 최근 입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의혹 사건 규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당을 떠나 지역간 첨예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해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논란의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주말과 본회의 일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닷새에 불과한 이번 회기 중에 최소한 민생 관련 법안만큼은 당력을 모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실정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된것은 민생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1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선 한 전 청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