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27.4%…경북도 예산대비 채무 8.7% `양호’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2.37%인 가운데 대구시가 2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희망연대 김정의원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009년 25조 5531억원이며 16개 지자체의 예산 총액은 206조 5456억원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37%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7년 11.03%에서 2008년 10.24%로 감소했으나 2009년 12.37%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16개 지자체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시로 27.40%를 기록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대구시(27.40%), 제주도(25.49%), 부산시(23.19%), 인천시(22.63%) 등 4개 지자체다. 10% 이하는 경남(10%), 경기도(9.97%), 전북(9.39%), 서울(9.08%), 경북(8.7%), 충북(8.49%), 전남(8.37%) 등 7개 광역 시·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주민 복지나 중요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면서 “또한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되는 기초단체도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