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가관이다.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을 둘러싼 분란이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을 따라가지 말라”며 `반값 등록금’ 등 표퓰리즘 기류를 경고했지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여건상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게 나라를 책임진 정부 여당의 모습인가?
　`반값 등록금’은 정부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원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 이를 공약한 책임이 있고, 한나라당도 박근혜 전 대표 시절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부 여당이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조율해 단일화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입’을 앞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 대학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학무상교육’이 무엇인지 알고나 얘기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러자 박재완 장관은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상복지는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입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게 아니라 황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 여당이 언론을 통해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학등록금 연 1000만 원 시대’에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나라당이 약속한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 구조조정해야할 대학을 철저히 가려 `반값 등록금’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말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지원이 돼야 한다. 또 등록금 지원이 꼭 `반값’이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면 또 어떤가? 그러려면 당정이 입으로 싸울 게 아니라 머리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습관처럼 말이 너무 많다.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이 표풀리즘을 채택하지 않아서 표를 안주는 게 아니다. 무능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이참에 깨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