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가계 비상
지자체 “더는 참을 여력 없다”-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올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시군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6일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지자체는 “애초 물가압박을 덜려고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기 때문에 더는 참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지방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를 따져본 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가 지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공공요금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을 현행 1100원(현금 기준)에서 1200원으로 100원(9.1%) 올리기로 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950원에서 1100원으로 150원(15.8%)을 올리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구미 등 8개 시의 시내버스요금을 1000원(일반인 기준)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7~8월 포항 등 7개 시의 시내버스 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더불어 7월분 고지서부터 하수도요금을 t당 144.7원에서 217원으로 49.8% 인상한다.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도 4~8%가량 오를 전망이다. 칠곡군도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30% 안팎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한달 14t을 사용하면 9710원에서 1만2020원으로 23.7% 오른다.
　영덕군은 10~11월 정화조 청소료(0.75㎥ 기준)를 8400원에서 1만470원으로 24.6%, 일반분뇨 청소료(18ℓ 기준)를 138원에서 198원으로 43.4% 각각 인상할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물가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자 포항시민들은 “너무 팍팍하다, 전기와 물 사용을 줄인다고 해도 전혀 안쓸 수는 없고, 반값등록금에 이어 공공요금도 논의돼야할 것 같다”며 정부의 서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