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도 모자라 `성접대’까지 받은 지경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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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도 모자라 `성접대’까지 받은 지경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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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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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는 룸살롱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세청, 심지어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전행정부처에 독버섯처럼 퍼진 악성 전염병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기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지경부 공무원들의 비리는 저질·악질적이다. 지경부 과장급을 포함한 직원 11명은 대전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과 경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 17명으로부터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업무보고를 하라”고 과천으로 직원들을 불러 올려 접대를 받았다. 일부 공무원은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경부는 산하 기관만 60여 개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지경부와 공무원들의 `밥’ `호구’가 그만큼 많다. 공무원 사회에선 `목·금 연찬회’나 `금·토 워크숍’이 가장 빈번한 곳은 지경부라는 지적이 많다. 산하기관이 워크숍을 빙자한 향응에 동원돼온 것이다
 . 지경부 뒷바라지에 동원된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카드깡’과 `가짜출장명령’을 이용해 1억 원의 `접대비’를 마련했다가 적발된 것이 그 증거다.그럼에도 지경부 감사실은 “룸살롱 접대나 성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지경부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때문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습관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문제는 `지경부식’ 비리가 전 행정부처에 일상화됐다는 사실이다. 총리실 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5월 말까지 적발한 행정부처 비위만 60여건이 넘는다. 국토부가 직원들이 제주 연찬회에서 기업체들로부터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향응을 받아 적발된 데 이어 국토부 부동산 담당 과장이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작년 차관급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곳도 국토부다.
 환경부는 국장급이 워크숍 호텔비를 대납받아 적발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축산과학원의 한 간부는 축산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4명이 구속됐다.
 행안부 역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연찬회를 가져왔다. 공직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원마저 구제역 파동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부 전체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공직비리는 행정부처의 감독을 받는 기업이나 산하기관의 희생을 강요한다. 규제나 단속권, 정부물량을 가진 부처들이 향응과 접대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1,600여 개나 되는 인허가권을 쥐고 주택, 토목 건설 사업에 관여한다. 국토부의 인허가권은 정부 전체 규제의 22%나 된다. 국토부는 허가권을 흔들며 `육·해·공’을 좌지우지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직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사회’를 외쳐봐야 `등잔밑`을 분뇨투성이로 방치하면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공직비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척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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