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자극할까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민주당-민노당
(cfe.org)
 
 
　최근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동시에 현재의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국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4개 정당 대표에게 보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한’이 첫 번째이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 이 모씨와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간첩 혐의가 둘째이다.
　영국 의원들의 서한은 열린 북한방송 하태경 대표 요청으로 보내졌다. 하 대표는 지난달 북한인권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소속 의원 8명과 만났다. 영국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상하원이나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그룹을 만드는데, 하 대표가 만난 이들은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다. 또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정치색을 따지지 않고 모두 북한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했다’고 하 대표는 전했다.
　영국 의원들의 서한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해 왔지만, 막상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성들이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 상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북한 정권을 자극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양심적 지성인들은 인권 문제 앞에서 정치적 계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비판해야 한다고 그들은 볼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 자극을 핑계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사생결단하며 반대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그런데 이번에 `왕재산’ 간첩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민노당 간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왕재산`은 김일성에 의해 신성시된 북한 산이름이다.
　국민들은 이미 2006년 `일심회’ 사건을 통해 민노당 중앙위원과 사무부총장 등 간부들이 간첩혐의로 구속된 전례를 목격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민노당 간부들이 줄줄이 `간첩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들어가고 있다. `진보정당`이라고 외치는 민노당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북한 연계 간첩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민노당은 진보정당이 아닌 독재 추종 세력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진보’의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에 있다. 최근 여기에 `생태’나 `환경’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나 집단의 북한에 대한 행태 때문에 그렇다. 사이비 진보들은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입을 다물거나 옹호한다. 북한에 관한한 진보가 목숨걸고 추구해야할 `자유’와 `평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연대’할 생각조차 없다. `북한인권법’이야말로 진보가 입에 거품을 무는 `평등’과 `자유’를 위한 `연대’의 상징물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청한 영국 의원 중엔 사회주의정당인 노동당 소속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와 북한인권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에 진보와 진보주의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있다면 사회주의자나 얼치기 진보 뿐이다. 남북이 통일된 후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편을 들어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이 나라의 가짜 진보들에게 해방후 `친일파’에게 적용한 `반민-반공특위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지않은 그 날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