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모 대형마트가 논을 형질변경하지 않은채 야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롯데마트·이마트·GM컨벤션웨딩 등 형질변경 절차 무시…“市 관리 허점투성이” 지적
구미시의 야외주차장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민 대부분이 알만한 대형건물들의 부속 야외주차장이 불법으로 조성됐음에도 행정당국은 거의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으로 야외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곳은 롯데마트 구미점을 비롯해 이마트 구미점, GM컨벤션웨딩 등 3곳이다.
불법으로 야외주차장을 조성한 곳은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마트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형 웨딩홀 등 모두 내로라 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지목이 논인 곳을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형질변경 절차를 밟는 데에 비용이 들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 신영철씨(35)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거대 유통회사인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리라고 누가 상상하겠느냐”며 “말로는 투명기업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여러 가지 탈법을 저지르고 있어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구미시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갔을 법한 곳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불법임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부서는 단속권이 있는 읍ㆍ면ㆍ동에 책임을 넘기고 있고 읍ㆍ면ㆍ동은 허가권이 있는 부서로 떠넘기는 식이다. 또 불법이 확인된 곳에도 복구명령만 내리고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늘 이용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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