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號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김상호 / (호남대학교 교수)
 
요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8000 달러로 증가 2만 달러에 다가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계속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절상이 달러표시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 넘쳐나는 달러가 국민소득을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통계로만 배가 부른 격이다. 한국은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이 기간은 평균 9.2년이며, 아시아 국가로 싱가포르는 5년, 일본과 홍콩은 6년에 불과했다.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가 정비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더 빠르다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그 결실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될 때 창조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이 재산권이 확립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은 법제도 개선과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두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정권교체 시 전직 대통령들과 그친인척 혹은 참모들이 구속되었다 사면되고, 선거 때마다 유명 정치인들이 수감되었다 복권되는 일을 흔히 보아왔다. 사면 복권되는 정도가 아니라 장관도 되고 정부 주요직에도 앉을 수 있으니 누가 범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행위가 법 집행의 엄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파렴치한 행태들이다. 정치가는 법을 위반해도 곧 풀려나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죄도 용서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또 과격한 폭력시위에 속절없이 당하는 공권력과 수수방관하는 사법당국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다. 불법을 자행할수록 혼란을 일으킬수록 더 큰 이익을 받아내곤 해 집단행동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의사, 교사, 공무원, 교수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득권층에서도 부끄럼 없이 행해질 정도다. 그 결과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국민 전체와 국가 장래에 이익이 되는 정책의시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해이해진 질서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 지도자들과 고위층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을 어길 경우 형벌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야 정부는 공정한 시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서민은 몇만원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정치인은 수십억원을 먹어도 잠시 국민의 눈만 피해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활보한다면 이는 서민들의 살맛을 빼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시민 준법정신과 도덕정신을 시험하는 잘못된 법과 행정절차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각종행정규제들과 인허가제도는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법을 정비하는 하드웨어의 개선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천명했으나 그 실행 정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큰 정부와 공무원의 증대는 규제 확대와 불필요한 정책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집단은 새로운 규제와 각종 정책의 확장을 통해 집단의 존재 근거를 창출하려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단지 경제학자들이 오래전에 갈파한 집단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법과 규제의 정비는 작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구호에 감동할 국민은 거의 없다. 달러 약세와 엔화 약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을 자극하는 촉매일 뿐이다. 부자들은 외국에 나가 귀한 달러를 펑펑 쓰고, 그래서 다시 국내 달러 환율이 내리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할 뿐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내세우기 앞서 그에 걸맞는 기초생활이라도 보장해야하는 게 정부의 사명이다. 외환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거품으로 국민소득을 높인다고 정부를 칭찬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8~9%에 불과하다는 게 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