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운하며 4월 총선을 민간인사찰 심판으로 몰아왔다. 그러나 총리실 민간인사찰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민간인사찰 특검`을 받아들일 듯 하던 민주당이 꼬리를 사렸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라며 2619건의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인 2200여건이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재임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민간인사찰 원본 동영상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작성된 사찰 문건이 네티즌들에 의해 발견됐다. 2006년은 노무현 정부 4년차다. KBS 새 노조가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알고도 모든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뤄진양 속인 것이다. 네티즌들에 의해 거짓이 폭로되자 KBS 새 노조는 `사과’했다.
　청와대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2200여건 중에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이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공직감찰’을 해야할 노무현 정부가 민간기업 근로자 동향과 화물차 운전사들의 활동까지 샅샅이 사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민주당 고문은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을 상상도 못했다. 참여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기록이 남아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과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은 도대체 뭔가? 노무현 정부에선 현대차 근로자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공직자’였다는 말인가?
　더 기가 막히는 건 민주당이다. MB 정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며 `대통령 하야’ 운운하던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민간인사찰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특검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돌변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민간인 사찰이 80%가 넘는다’고 반박하고, 네티즌들이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건’을 찾아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9일 앞이다. 민간인사찰 의혹으로 선거가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것도 한명숙 대표가 총리로 있을 때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한 대표와 민주당은 민간인사찰의 `원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악마’로 몰아가고 있다.
　민간인사찰은 범죄행위다. 따라서 어느 정부가 민간인을 얼마나 사찰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무엇 보다 민간인사찰 원조들이 국민을 속이고 선거분위기를 위기로 몰아 가는 것만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