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을 수십 개로 쪼개면 세계 초일류 삼성의 운명은?
 
　4·11 총선 핵심 공약으로 `대기업 해체’가 등장했다. `재벌’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재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간인 30대 대기업을 3000개로 분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을 해체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강화해 LG, SK, 두산그룹을 분리한다는 식이다.
　또 일부 대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벌세’를 신설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삼성그룹은 전자와 금융으로 양분되고 다시 수십개로 `뽀개지게’ 될 것이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는 오너 경영의 최대 장점이다. 대기업 오너는 유망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선 단기간 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수십 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한다. 2~3년 단위로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얻어야 하고 하루 하루의 주가와 단기적 경영실적에만 신경쓰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선 어려운 투자 결정을 오너 경영인은 한다.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이야말로 오너 경영인 시스템의 강점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삼성이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시장이 불황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드라이브를 걸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폈다. 그리고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 반열에 올랐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과감한 선제적 투자결정을 한 끝에 얻은 결과다. 삼성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산술적 수치를 뛰어넘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각종 전후방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유·무형의 파급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삼성이 갑작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물론 반시장 담합이나 상속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탐욕스러운 재벌과 대기업이 적지 않다. 통합진보당은 일부 재벌의 부도덕한 행태가 대기업 전체의 잘못인양 치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정치권이 반(反)기업정서를 확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이유다.
　`대기업 때리기’는 고용 부진 및 투자 감소를 발생시켜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장기적인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수출과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갑자기 실종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야당의 복지 확대 공약도 무차별적이다. 통합진보당은 청년실업자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월 13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월세 15만원의 공공원룸 10만호, 공공기숙사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취학 아동은 `완전 무상의료’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혁명 외에는 구체화 된 계획이 없다. 결국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반 재벌 정서 확산을 통해 약자의 편을 드는 척 정의감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깔려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무차별 복지 확대가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자손-후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최근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색깔론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분들, 국회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분들”이라고 통합진보당을 규정했다.
　서울 종로에서 뛰고 있는 홍사덕 후보는 통합진보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무력화 시킬 사람들에게 정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 문제와 관련,““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철 지난 색깔 공세’로 매도하고 야권 연대를 흔들고 있다”며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0대 대기업만 위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기다.  (new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