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재정자립도 감소추세 부채비율은 높아져
 
 시, 올해 지방채 발행 않기로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반면 예산 대비 부채(채무)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포항시 재정이 양호한 편이나 이대로 가면 적신호가 우려된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6년 47.8%(예산액 7443억원)에서 2007년 48.5%(7587억원), 2008년 53.3%(8547억원), 2009년 49.7%(9410억원)으로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41.4%(1조400억원), 지난해는 40.5%(1조400억원)로 2008년에 비해 12.8%포인트나 떨어졌다.
　올해는 42.6%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이 양호하고, 낮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포항시 부채비율은 15.09%(채무액 1688억원)에서 2010년은 18.09%(2108억원)로 한해동안 채무액이 42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는 15.19%(채무규모 182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반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돼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복지부문의 예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비율의 증가는 최근 2~3년간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 700여억원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크게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의 재정은 양호한 상태다”고 강조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재정악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경북도의 평균 부채비율은 7.6%(채무액 4547억원)인 가운데 구미시 14.23%(1921억원), 경주시 9.33%(805억원), 안동시 2.86%(2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