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제대로 뽑아 국운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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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제대로 뽑아 국운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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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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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도 끔찍하다. 경제는 2003년부터 3년 내리 3%대 저성장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경제성장 정체는 제대로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고,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 백수들의 한숨이 깊다.
주변을 둘러보라. 중국은 평균 9.6%, 인도 8%, 싱가포르는 6%대 성장을 기록했다. 10년 불황을 딛고 선 일본 경제도 다시 용틀임하고 있다. 이들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 먹는다는 점에서 속이 쓰리다 못해 뒤집힌다. 저성장만 걱정이 아니다. 국내 교육을 불신하는 부모와 학생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줄을 잇는다. 그들이 외국에 나가 뿌리는 달러는 근로자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돈이다.
부동산을 보자. 수도권 아파트가 1.5배 뛰어 올랐다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갔다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고`세금폭탄’을 투하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정부를 불신한 결과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텅빈 주머니와 손님이 끊어진 싸늘한 시장을 둘러본다면 나오기 힘든 주장이다.
그렇다고 외교·안보는 튼튼한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북한에 퍼주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얕잡아봐왔다. 그 결과가 미사일 발사 광란극이고 북핵 실험이다. 그럼에도 “북핵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해도 이긴다고 막말까지 나왔다. 베이징 6자 회담이 재개됐다지만 외교무대에 한국은 잘 보이지 않는다. 100년 전 한말(韓末)의 불길함마저 느끼게 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우리는 주한미군에 위임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신선놀음에 빠져있다. 전쟁광인 북한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전작권이 마치 `민족자주’를 상징하는 양 서둘러 환수하는 데 정치적으로 돌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軍)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군대는 청춘을 썩히는 곳”이라는 모욕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오만과 독선은 국민들을 찢어 놓고 편을 가르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들이 정신차릴 때다. 올해는 마침 제 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조금 지나면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이 터져나온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미지에 홀려 충동 투표한 결과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다. 지금도 어김이 없다. 대통령 지지도가 한자릿수를 오락가락하고 집권당 지지도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간판만 바꿔달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오산에 빠져 있다. 국민들이 대중심리에 휩쓸려 충동투표한 업보다.
이제 국민의 사명은 제대로된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반독재와 민주투쟁과 같은 거치장스런 훈장에 눈길을 줘서는 안된다. 누가 평화세력이고 민주세력인가. 누가 더 도덕적이고 덜 윤리적인가. 10년 이상 집권했다면 그건 야당보다 덜 도덕적이라는 얘기와 같다. 386들의 간첩단사건과 386들이 낀 추악한 바다이야기 비리가 어찌 민주운동의 보상일 수 있겠는가.
경험과 능력, 실적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입으로, 구호로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얻는 지도자는 더이상 안된다. 지금까지 성취했고, 앞으로도 성취의 가치를 존중할 지도자가 우리 가까이 있다.  민주의 구호만 외치는 세력과 달리 국운을 일으킬 공약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두 눈을 크게 뜨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대한민국 성장의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 지도자를 뽑자. 무엇보다 선거막판 기승을 부릴 제2, 제3의 김대업 사기극과,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같은 깜짝쇼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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