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 김정일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NLL을 사수해야할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었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1개월 뒤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NLL에 대해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정권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실천이라도 하듯 북한과 서해평화지대 선포를 추진했다. 정 의원 폭로를 간과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이 핵보유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 의원 폭로가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 요구에 박자를 맞추고, 북한 핵을 적극 감싸온 언행이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노-김 정상회담 이후 NLL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김장수)의 회담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주장했다. 남북 국방회담에서 김 국방장관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NLL을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회담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당장 공개돼야 한다. 잘못된 남북합의가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 보다 정 의원 폭로에 대해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입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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