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배 늘어난 62억 확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와 관련된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 62억2000만원이 포함된 2013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독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42억2000만원)보다 20억원늘어난 것으로 올해(23억2000만원)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외통위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독도 예산을 늘렸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으나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진 등 일본의 전방위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2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영토주권 수호사업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예산에 편성됐으며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다.
2003년 2억5000만원이던 이 예산은 2007년 6억6900만원, 2009년 12억1700만원, 2011년 23억6900만원으로 증액됐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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