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치안인력 확대 등 영향”
`유능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으로 2007년 말 60만4714명 대비 1만773명 늘었다.
현 정부가 전·의경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 그 3분의 1가량을 경찰공무원이나 교도 대원으로 신규 충원키로 하면서 늘어난 전·의경 대체인력은 6500명이다. 전·의경 대체인력 증원분을 빼면 늘어난 공무원수는 4273명이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18부4처18청을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이는 등 조직슬림화를 위해 애썼는데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은 임기말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 1010명과 보호관찰인력 372명을 늘렸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모잠비크 공화국 마푸토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주 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신설하기 위한 인력 29명을 증원했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정책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16명을 증원했다.
역대 정부의 경우 YS정부 말에는 국가공무원수가 56만1952명으로 5년간 3163명 줄었다. 당시 세계화 기조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부처수를 많이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는데도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은 임기 말 반사회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치안인력을 늘린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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