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책 재검토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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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책 재검토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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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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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잇따라온 기상이변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떠안기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농협손보,삼성화재, 현대해상같은 손해보험사들이 사업을 중단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업계는 업계대로 , 농민은 농민대로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방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이변은 근래들어 해마다 되풀이되어오고 있는 자연현상이다. 단순한 변덕 날씨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재해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일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나 겪어봤듯 봄철엔 어김없이 작물의 냉해·동해 현상이 해마다 빚어지고 있다. 시설작물이 얼어 죽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과수의 꽃눈이 살아남는 게 되레 신기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논·밭·과수 농사를 굳이 가릴 것도 없다. 한 해 농사를 시작도 하기에 앞서 결딴부터 나고 마는 현상이 재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해마다 치솟기만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0%를 초과한 이래 지난해엔 357.1%까지 뛰어올랐다. 대구·경북은 233%라고 한다. 농민에게 보험료 100만원을 받는다면 손해보험금은 최고 357만원을 내줘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4년 연속 적자구조로 굳어버린 현상이다. 때문에 손보사 측은 오는 3월부터 사업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밑지는 장사’를 접겠다는 경고다.
 농민은 농민대로 고충이 크다. 손보사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손을 떼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쪽은 농민이다. 연속되는 기상재해 속에 보험없이는 `빈 손 농사’가 되고말 게 빤해서다.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순서는 `폐농’밖에 없게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수두룩 하다. 현실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존  틀에 다소 변형이 필요한 시점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보험업계도, 농민도 현행 제도의 손질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의 주장에 귀기울여 들어보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그저 해보는 소리라거나, 엄포 쯤으로 판단하든 않든 그것은 정부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대책 수립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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