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의원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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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의원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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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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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자격심사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뒤늦었지만 `종북’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김 두 의원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에 회부하고, 윤리특위에 의한 심사가 시작된다. 특위 심사 결과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 여야가 이·김 두 의원 자격심사에 합의했고, 새누리-민주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한 이상 두 의원의 국회제명이 관철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김 의원 자격김사는 작년 6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작년 통진당의 “총체적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머리끄덩이녀’로 상징되는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폭력사태 직후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전폭 동의함으로써 이·김 의원 자격심사, 즉 국회제명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김 의원이 국민혈세로 금배지를 달고 으스댈 일은 없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나의 자랑스런 스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가보안법을 만든 대한민국 국회에 있을 이유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 비례대표선거는 자체 조사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됐다. 북한 노동당이 울고 갈 정도의 `공개투표, 이중투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부정이 등장했다. 그 결과가 이석기- 김재연의 당선이다. 통진당 부정선거로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돼 사법처리됐다. 그럼에도 이·김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한미연합 리졸브 훈련은 북한 침략훈련”이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통진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김 의원 국회제명은 절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에 합의해놓고도 “현재 부정경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법원 판단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자격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불쾌하다. 이·김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종북’을 두둔하는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통진’ 야권연대로 이·김 의원 탄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양당 연대가 없었으면 두 의원이 금배지를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작년 6월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는 이·김 의원 자격심사에 동의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는 것은 그 때 약속을 뒤늦게 지키는 것뿐이다. 민주당이 `종북’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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