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시대교체’를 강조했다. `시대교체’는 야당이 주장한 `정권교체’보다 상위개념이다. 정권교체는 집권세력을 바꾸는 것이지만 `시대교체’는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이 `과거’와의 결별과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대교체’는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새 정부 출범 후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교체 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 산은지주회장 등 금융권 `4대 천왕’의 교체가 핵심이다. 특히 청와대는 임기가 남은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를 추진하지만 양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다. 과연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존중해야하나?
박 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조건으로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정철학’을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들이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그 철학에 공감하는 공공기관장들에 의해 투영이 가능하다고 볼때 공공기관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체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한 공공기관장들의 소임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으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책임제다. 그 책임은 무한에 가깝다. 대통령의 무한책임엔 공공기관장들까지 포함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공공기관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정상이다. `임기’를 앞세워 버티는 공공기관장들의 소임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으로 끝났다고 봐야한다.
금융권 `4대 천왕’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장 교체도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중요하지만 금융권 인사는 더 절실하다. 더구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이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그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전문인을 기용한다면 금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총재와 일부 금융지주회사회장이 의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임기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 쓰던 추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어른거린다. 일부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선선히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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