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전쟁위협이 도를 넘었다. “핵 불벼락”과 “제2의 조선전쟁”으로 위협하더니 이젠 “남북은 전시상황”이라고 아예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국가기간시설은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망을 한 순간에 마비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위협에 노출된 우리의 대응태세는 미덥지 못하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그러나 핵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고, 붕괴까지 몰고갈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그건 바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제고해 북한 김정은 살인정권과 분리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붕괴(Regime Change)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사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구 소련 정권을 붕괴시킨 것을 상기하면 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다. 사실상 북한 눈치를 본 것이다. 반면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 쌀을 줘라, 비료를 보내라고 <퍼주기>에 안간힘 써왔다. 쌀과 비료보다 중요한 북한 동포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김정은 정권이 전략물자로 이용할 쌀과 비료를 주라고 아우성친 것이다.
　민주당도 이젠 북한의 실체를 파악했을 것이다. 주민들을 집단 처형하고 굶겨 죽이는 김정원 정권은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량정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남한 국민 전체를 고문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을 통한 북한정권 압박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비 국가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유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판이하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했고, “전시상황”을 공언했다. 그 주동자가 애송이 김정은이다. 그 손에 핵무기까지 쥐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반도에서 핵 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안보방해세력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말기 바란다. 북한 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가 민주당 정권의 친북-퍼주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